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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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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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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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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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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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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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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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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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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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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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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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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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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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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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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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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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004 · 조정훈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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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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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술·체육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신설
예술 및 체육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체육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 해당 분야 입학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 |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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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예술 및 체육 분야로의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입학 후에도 필요한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진로 선택의 자유가 실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및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술 및 체육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이 해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비, 교재·교구 제공, 보조인력 배치 등 필요한 교육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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