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되고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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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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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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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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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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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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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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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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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65호-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11.052024.11.05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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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성화특수학교 지정·운영 근거 마련
특정 분야 인재를 키우는 특수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학교의 학교 유형 다양화 | 특수학교는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특성화특수학교
-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인재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전문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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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2056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와 그 설립·운영 주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특정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선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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