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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되고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65호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11.05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성화특수학교 지정·운영 근거 마련

    특정 분야 인재를 키우는 특수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학교의 학교 유형 다양화 특수학교는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성화특수학교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인재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전문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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