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장애학생에게 학교 적응을 돕는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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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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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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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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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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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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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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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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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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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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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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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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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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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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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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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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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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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755 · 강경숙 2024.1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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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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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 장애학생 편의제공에 상담지원 추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에게 제공하는 편의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이 새로 포함돼요. 개정안은 제31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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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적ㆍ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장애학생이 학업적ㆍ사회적ㆍ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대학의 장과 장애학생이 적용대상이에요.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편의를 위해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의 장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에게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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