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이 법으로 올라가고 위반 시 과태료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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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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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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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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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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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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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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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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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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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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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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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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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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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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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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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센터장 자격 요건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해당 대학의 교직원이면서 장애학생 지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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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장애학생 지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학생지원센터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288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자격이 없는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었고 61개 대학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모호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등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요건을 상향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고 이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을 임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제39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그 대학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이나 대학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을 법률에 정해질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해야 해요. 센터 운영 과정에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임명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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