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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이 법으로 올라가고 위반 시 과태료가 생겨요

제안일
2025.02.21
의안번호
22083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1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센터장 자격 요건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해당 대학의 교직원이면서 장애학생 지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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