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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여는 기업의 법인세 공제 특례가 3년 더 연장돼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7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 세액공제 기한 연장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여는 내국법인에 주는 법인세 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 일몰기한을 3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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