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여는 기업의 법인세 공제 특례가 3년 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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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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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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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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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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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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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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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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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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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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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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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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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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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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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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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 세액공제 기한 연장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여는 내국법인에 주는 법인세 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 | 일몰기한을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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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현행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별도의 신규 의무보다는 세액공제 특례를 받기 위해 대회 운영 비용을 요건에 맞게 집계하고 증빙을 갖춰야 하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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