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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시장·군수도 협의매수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7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토지 협의매수 주체에 시장·군수 추가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만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장·군수도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협의매수 주체 (제32조제4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관리지역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흘러드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 같은 수질오염원이 나오는 지역을 따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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