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시장·군수도 협의매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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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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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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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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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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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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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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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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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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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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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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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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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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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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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바꾸기 위해 해수유통 관리 근거와 관리 주체가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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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지 협의매수 주체에 시장·군수 추가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만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장·군수도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협의매수 주체 (제32조제4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 |
용어 설명
- 특별관리지역
-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흘러드는 오수, 분뇨, 축산폐수 같은 수질오염원이 나오는 지역을 따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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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토지, 물건, 권리)을 매수할 수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은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며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ㆍ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물건·권리에 대해 시장·군수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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