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토지 용도에 어업용이 추가돼 해수부가 수산양식장을 직접 조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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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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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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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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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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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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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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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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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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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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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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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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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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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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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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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만금 사업지역 토지용도에 어업용 추가
현행법에는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어업용을 토지용도에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새만금 사업지역 토지 용도 | 농업·산업·연구개발 등 용도로 정하여 개발하도록 함(어업용 근거 없음) | 토지 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함 |
용어 설명
- 새만금사업
- 전북 군산·김제·부안 일대 간척지를 농업, 산업, 연구개발 등 용도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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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새만금사업 시행자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ㆍ산업ㆍ연구개발 등 용도를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산양식장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양식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제17조제1항제54호부터 제57호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사업지역 내 어업 관련 시설 조성을 검토하는 주체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사업지역 토지 이용계획에 어업용지를 반영하고, 수산양식장 조성 시 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고시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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