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외국인투자기업도 장애인·고령자 고용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
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55 · 이원택 2025.12.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가 되고 관련 용어 정의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527 · 김의겸 2026.08.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28 · 박지원 2026.07.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75 · 이원택 2026.02.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시장·군수도 협의매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783 · 이원택 2024.09.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토지 용도에 어업용이 추가돼 해수부가 수산양식장을 직접 조성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35 · 이춘석 2026.08.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에서 신기술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규제 신속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875 · 이원택 2025.07.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의 용지 조성과 광역 기반시설 설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60 · 한병도 2026.08.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해 새만금청장이 주택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삭제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주어진 노동·고용 관련 특례 규정(안 제58조의2)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등 고용 의무 적용 |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특례 규정 삭제(안 제58조의2 삭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정혜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혜경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개발·투자·입주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받는 사업시행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미확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매립·환경 관련 절차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