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의 용지 조성과 광역 기반시설 설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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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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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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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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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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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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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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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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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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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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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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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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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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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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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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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신설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 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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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만금사업은 면제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정부 또는 관련 기관·법인).
주요 의무 (일반)
새만금사업 관련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 사업 시행 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추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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