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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바꾸기 위해 해수유통 관리 근거와 관리 주체가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바꾸는 방향이에요

    기존 담수호 중심 관리에서 해수유통을 통한 해수호 전환으로 방향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새만금호의 성격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해수유통을 통해 해수호로 전환할 필요성을 반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담수호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고 민물만 고여 있는 호수예요. 현재 새만금호가 담수호를 전제로 조성돼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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