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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에서 신기술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규제 신속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기술 규제 신속확인 제도 도입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쓰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지,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제1조)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이용 및 보전을 중심으로 규정함 신기술 실증·사업화의 핵심거점 육성을 목적에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기술
새로 개발되어 아직 법령이나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기술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새만금에서 실증하고 사업화할 기술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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