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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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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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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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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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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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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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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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202026.07.20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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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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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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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변경 요청권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변경 요청 주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어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새만금사업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추진할지 정해 놓은 큰 틀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바뀌면 사업 추진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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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검토ㆍ회신 의무가 없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환경 및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새만금개발청장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법안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요청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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