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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8.10
의안번호
22205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0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길이 새로 열려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안 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 소득세 감면 입주 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 세제 특례 조항 없음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감면 가능

용어 설명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 사업지역 안에서 투자와 기업 입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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