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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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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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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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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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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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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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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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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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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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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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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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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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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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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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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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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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길이 새로 열려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안 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 소득세 감면 | 입주 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 세제 특례 조항 없음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감면 가능 |
용어 설명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새만금 사업지역 안에서 투자와 기업 입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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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 기업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의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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