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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가 되고 관련 용어 정의가 생겨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새만금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배경

    국가 경쟁력과 외국인 투자를 높이려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늘고 있어요. 새만금도 균형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이 함께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학교법인 추천권자 추천권자에 대한 내용이 없음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 교육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정의를 새로 담으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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