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가 되고 관련 용어 정의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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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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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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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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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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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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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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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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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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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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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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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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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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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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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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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만금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배경
국가 경쟁력과 외국인 투자를 높이려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늘고 있어요. 새만금도 균형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이 함께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학교법인 추천권자 | 추천권자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 |
용어 설명
- 외국교육기관
- 외국의 교육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정의를 새로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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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각 지자체 및 특구를 중심으로 촉진되고 있는 상황임. 새만금 사업지역도 이에 발맞춰 ‘균형성장 거점으로의 새만금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추천권자’에 대한 내용과 일부 용어의 정의가 부재하고, 타 법령의 준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집행 등을 수행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법집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제61조제1항 및 제4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외국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교육기관 설립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용어 정의와 준용 조항에 맞춰 설립 요건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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