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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해 새만금청장이 주택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추가

    승인 신청 후 2년 안에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통합계획 고시 후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사유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사유(안 제8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승인 신청 후 2년 내 계획 승인 미취득, 통합계획 고시 후 1년 내 미착수, 승인 내용과 다른 시행을 취소·중지 사유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계획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을 한데 묶어 승인받는 계획을 말해요. 이 계획을 바꿀 때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가 이번 개정의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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