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해 새만금청장이 주택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22026.08.12
-
위원회 심사08.132026.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35 · 이춘석 2026.08.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에서 신기술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규제 신속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783 · 이원택 2024.09.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토지 용도에 어업용이 추가돼 해수부가 수산양식장을 직접 조성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28 · 박지원 2026.07.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75 · 이원택 2026.02.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시장·군수도 협의매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27 · 김의겸 2026.08.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355 · 이원택 2025.12.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가 되고 관련 용어 정의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1024 · 정혜경 2026.09.0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외국인투자기업도 장애인·고령자 고용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32 · 이원택 2024.06.0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 취득·공급·임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추가
승인 신청 후 2년 안에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통합계획 고시 후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승인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사유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사유(안 제8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승인 신청 후 2년 내 계획 승인 미취득, 통합계획 고시 후 1년 내 미착수, 승인 내용과 다른 시행을 취소·중지 사유로 추가 |
용어 설명
- 통합계획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을 한데 묶어 승인받는 계획을 말해요. 이 계획을 바꿀 때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가 이번 개정의 쟁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새만금사업지역은 국내ㆍ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며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 투자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기업 및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함. 이를 위해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사업시행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ㆍ심의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적기에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사유 추가(안 제8조의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계획ㆍ실시계획ㆍ통합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통합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실시계획ㆍ통합계획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사업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함.
나. 통합계획 승인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안 제11조의2)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를 새만금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명확히 함.
다.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안 제33조)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체화함.
라. 공공시설 무상 양여 특례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새만금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업단지 관리 권한 확대(안 제52조의2)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에 대하여 보고 요구, 자료 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바.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52조의5 신설, 제59조 삭제)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조항(제59조)은 삭제하여 제52조의5에서 통합적으로 규율되도록 함.
사. 경관계획 특례 신설(안 제69조의3 신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청장이 「경관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또한 「경관법」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새만금청장의 사무 범위 조정(안 제70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제21호)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에서 삭제함.
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72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사무의 범위에 「주택법」 제18조를 추가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승인 후 2년 내 계획 승인을 받고, 통합계획 승인 후 1년 내 착공해야 하며, 새만금청장의 보고 요구 및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