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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 취득·공급·임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확대 추진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토지 관련 업무)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등을 포함해요(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주수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생활하려는 수요를 말해요. 주택, 교육, 의료 같은 생활 기반이 함께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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