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 취득·공급·임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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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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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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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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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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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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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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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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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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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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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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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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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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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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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30 · 국토교통위원장 2024.11.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를 공급·임대하고 공공 건축물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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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83 · 이원택 2024.09.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토지 용도에 어업용이 추가돼 해수부가 수산양식장을 직접 조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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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28 · 박지원 2026.07.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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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62 · 윤준병 2025.07.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바꾸기 위해 해수유통 관리 근거와 관리 주체가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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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35 · 이춘석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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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서 신기술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규제 신속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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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60 · 한병도 2026.08.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해 새만금청장이 주택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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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55 · 이원택 2025.12.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가 되고 관련 용어 정의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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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08 · 이춘석 2024.07.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김제 특별관리지역 축사 토지를 2028년까지 매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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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확대 추진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토지 관련 업무) |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등을 포함해요(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
용어 설명
- 정주수요
-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생활하려는 수요를 말해요. 주택, 교육, 의료 같은 생활 기반이 함께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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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ㆍ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을 건축ㆍ임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 및 새만금개발공사
주요 의무 (일반)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공급·임대 및 교육·의료 등 공공지원 시설물 건축·임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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