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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를 공급·임대하고 공공 건축물도 지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52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09.26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확대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를 취득·개발·관리·공급·임대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을 맡아 토지 공급이나 건축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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