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를 공급·임대하고 공공 건축물도 지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52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09.26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09.262024.09.26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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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확대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를 취득·개발·관리·공급·임대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가 추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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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55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공급·건축 사업을 맡는 새만금개발공사와 관련 사업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특별관리지역 내 미매입 재래식 축사 등 매수 대상 토지·시설의 소유자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 내용은 주로 공사의 사업범위 확대와 매수 규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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