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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김제 특별관리지역 축사 토지를 2028년까지 매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조항(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원문에 현행 유효기간 날짜 내용 없음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용어 설명

특별관리지역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이 지역 안의 토지나 축사에 대해 별도의 관리와 매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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