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김제 특별관리지역 축사 토지를 2028년까지 매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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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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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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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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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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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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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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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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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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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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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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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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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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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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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30 · 국토교통위원장 2024.11.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를 공급·임대하고 공공 건축물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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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75 · 이원택 2026.02.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시장·군수도 협의매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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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62 · 윤준병 2025.07.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바꾸기 위해 해수유통 관리 근거와 관리 주체가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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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32 · 이원택 2024.06.0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공사가 토지 취득·공급·임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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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28 · 박지원 2026.07.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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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83 · 이원택 2024.09.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토지 용도에 어업용이 추가돼 해수부가 수산양식장을 직접 조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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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60 · 한병도 2026.08.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해 새만금청장이 주택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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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55 · 이원택 2025.12.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가 되고 관련 용어 정의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조항의 유효기간 연장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조항(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 원문에 현행 유효기간 날짜 내용 없음 |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용어 설명
- 특별관리지역
-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이 지역 안의 토지나 축사에 대해 별도의 관리와 매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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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축산농가의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정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22년)’ 결과 지역 특성상 축산계 오염원 배출부하량이 새만금호의 주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함.
이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호 유역 수질개선 대책 범위 내 김제 용지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 및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 억제 및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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