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7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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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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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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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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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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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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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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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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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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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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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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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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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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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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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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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기 출원공개 신청 건의 우선심사 근거 마련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출원인이 권리를 더 빨리 확보하도록 돕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심사 대상 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출원공개
- 특허를 신청한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절차예요. 원래는 출원일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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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출원공개를 하되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에서 기술제품의 출시 및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잠재적 특허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권리확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보다 개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및 제6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출원인 중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는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최종 법령과 하위 규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조기 출원공개 신청과 심사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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