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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7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기 출원공개 신청 건의 우선심사 근거 마련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출원인이 권리를 더 빨리 확보하도록 돕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심사 대상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원공개
특허를 신청한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절차예요. 원래는 출원일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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