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발명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도 특허권 침해로 보호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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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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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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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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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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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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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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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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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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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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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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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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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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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시 행위에 '수출'이 추가돼요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실시 행위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 범위(제2조제3호) | 물건 발명은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이며, 수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함 |
용어 설명
- 실시 행위
- 특허를 받은 발명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특허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특허권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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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대해서 물건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12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명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 및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와 관련된 제조업체, 수출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특허법상 발명의 실시 행위 규정 적용 시 수출 행위가 포함되어 침해 여부 판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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