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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발명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도 특허권 침해로 보호받게 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시 행위에 '수출'이 추가돼요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실시 행위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 범위(제2조제3호) 물건 발명은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는 행위이며, 수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함

용어 설명

실시 행위
특허를 받은 발명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특허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특허권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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