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증거를 조사하고 미리 보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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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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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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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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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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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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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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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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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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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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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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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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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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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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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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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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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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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감정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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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 증거를 전문가가 조사하는 제도 신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128조의3 신설).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 증거의 전문가 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금지청구권
-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현행법에도 이미 있는 권리수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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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ㆍ보완함(안 제22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침해 혐의자(피고)는 해당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조사 명령 시 피고는 증거 제출 및 조사에 응해야 하며, 비밀유지의무 하에 영업비밀을 보호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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