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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신문,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허 침해 증거 확보 수단 강화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더 쉽게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 증거 자료 훼손 대응 특허 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침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가 새로 생겨요(안 제128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용실시권자
특허권자에게서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특허권자와 함께 이 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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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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