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훼손을 막는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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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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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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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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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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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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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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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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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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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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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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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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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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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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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보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자료보전명령 신설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이 자료를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보전명령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침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자료보전명령
-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없어지거나 고쳐지지 않도록 법원이 미리 보관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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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 등 제시의무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보호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 침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실제로는 특허 관련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특허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4.8%에 불과하고, 제1심의 처리기간도 606일이나 걸리는 실정이며, 특히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없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손해액을 결정하는 비율이 약 84.9%(지식재산연구원, 2024년)에 이르는 등 특허권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
반면, 미국은 특허 권리자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특허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5 신설).
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128조의6 신설).
마.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28조의7 신설).
바. 그 밖에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제기하는 특허침해소송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원 명령에 따라 자료보전, 당사자신문, 전문가 조사 절차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와 제3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신문 또는 변호사 선임 명령, 전문가의 사무실 출입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법률자문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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