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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훼손을 막는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가 도입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자료보전명령 신설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이 자료를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보전명령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침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료보전명령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없어지거나 고쳐지지 않도록 법원이 미리 보관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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