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 진술인을 신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52024.10.25
-
위원회 심사10.282024.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890 · 송재봉 2025.06.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전문가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467 · 김성원 2026.03.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상호 신문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972 · 곽상언 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훼손을 막는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가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14644 · 김종민 2025.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 자료를 조사하고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526 · 장철민 2026.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신문,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3385 · 김정호 2024.08.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증거를 조사하고 미리 보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728 · 서일준 2025.0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429 · 정진욱 2025.08.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보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당사자 간 직접 신문 제도 신설
법원의 결정으로 특허침해소송 당사자가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상호 신문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특허제도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인의 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과 국가차원에서 특허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룬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의 목적이 있음.
그런데,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특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법원은 당사자 상호간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5 신설).
라.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하기 전에 자료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의 당사자 및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특허침해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신청에 응하여 당사자 간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 자료보전 명령을 받은 자는 관련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