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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7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 지정 전문가의 침해현장 조사 도입

    특허 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에 가서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 증거 수집 방식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방식이에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요(안 제128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 가서 증거를 확인하는 조사예요. 당사자가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한계를 줄이려고 도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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