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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상호 신문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밀보호형 증거조사제도 도입 추진

    특허 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이 담긴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장치를 갖춘 증거조사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거 조사를 위한 전문가 조사(안 제128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침해 증명이나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용실시권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준 것이에요. 이 권리를 가진 사람도 특허권자와 함께 침해 소송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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