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상호 신문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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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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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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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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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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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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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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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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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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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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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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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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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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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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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 자료를 조사하고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비밀보호형 증거조사제도 도입 추진
특허 침해소송에서 영업비밀이 담긴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장치를 갖춘 증거조사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거 조사를 위한 전문가 조사(안 제128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침해 증명이나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준 것이에요. 이 권리를 가진 사람도 특허권자와 함께 침해 소송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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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고 증거로 제출될 경우 소송 상대방에게 자료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변호사-의뢰인 특권제도(Attorney Client Privileged)와 변호사 한정 열람제도(Attorneys’ eyes only)를 전제로 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 확인을 원활히 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관련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상호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함(안 제128조의5 신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6 신설).
라.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될 자료에 영업비밀이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3항)
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ㆍ보완함(안 제224조의3제6항, 제226조의2 및 제229조의2 일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의 당사자(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및 피소 측)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침해 증명이나 자료제출명령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신문 절차가 열리면 법원의 변호사 선임 명령에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도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법원이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절차적 불이익이 규정될 예정이에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이나 민사 제재 여부는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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