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 자료를 조사하고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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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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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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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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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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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보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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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현장 전문가 조사제도 도입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이 제도는 안 제128조의3과 제128조의4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 증거 확보 방법 |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요. |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더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자료제출명령
- 소송에서 법원이 한쪽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현행 특허법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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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소송 절차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확보를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 일본은 사증제도(査證)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권을 보유한 자와 특허침해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조사 대상이 되는 침해 의심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 따르면 법원 지정 전문가의 침해현장 자료 수집·조사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조사 대상자의 협조 의무나 자료 제출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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