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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 자료를 조사하고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현장 전문가 조사제도 도입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게 돼요. 이 제도는 안 제128조의3과 제128조의4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 증거 확보 방법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요.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더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료제출명령
소송에서 법원이 한쪽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현행 특허법에도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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