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보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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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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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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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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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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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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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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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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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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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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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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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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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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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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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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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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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감정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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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허권 침해 입증 자료 확보 어려움 해소
침해 증거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있어서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어요. 이 개정안은 그 문제를 줄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허권 침해 증거 확보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 도입 (안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신설 등) |
용어 설명
- 전용실시권자
- 특허권자에게서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은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특허권자와 함께 이 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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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및 특허권 침해소송의 당사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증거조사나 증거보전 절차에서 당사자가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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