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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보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허권 침해 입증 자료 확보 어려움 해소

    침해 증거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있어서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어요. 이 개정안은 그 문제를 줄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허권 침해 증거 확보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 도입 (안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용실시권자
특허권자에게서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은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특허권자와 함께 이 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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