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감정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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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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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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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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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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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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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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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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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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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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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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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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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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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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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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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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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훼손을 막는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가 도입돼요
핵심 요약
-
01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어요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촉탁(제128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쪽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원문에서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설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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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3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특허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와 법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의 최종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감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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