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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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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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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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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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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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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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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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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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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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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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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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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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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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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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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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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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의 침해 시 손해배상액 5배 적용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의 침해 시 손해배상액 배수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특허권
- 발명을 한 사람이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 주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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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특허권 등 침해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술 탈취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시 적용되는 법령으로, 침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특허권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기본 배상액으로 정하되, 침해자의 지위·고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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