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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이행 자료를 내고 현장 확인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금지 판결 이행 확인 제도 신설

    법원이 침해금지 판결을 내려도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장치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확인 제도 판결 이행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12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용실시권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준 경우의 권리예요. 특허권자와 마찬가지로 침해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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