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이행 자료를 내고 현장 확인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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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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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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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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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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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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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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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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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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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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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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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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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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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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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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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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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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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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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침해금지 판결 이행 확인 제도 신설
법원이 침해금지 판결을 내려도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장치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확인 제도 | 판결 이행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12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준 경우의 권리예요. 특허권자와 마찬가지로 침해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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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등의 판결을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침해금지 판결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분쟁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및 제2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판결 상대방은 법원 판결의 이행 상황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고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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