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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상 외국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상 중요한 발명의 국외 유출 방지 강화

    국방에 중요한 발명이 외국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밀취급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처벌 규정 없음. 위반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밀취급명령
국방상 필요할 때 발명자나 출원인, 대리인에게 특허출원한 발명을 비밀로 다루라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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