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상 외국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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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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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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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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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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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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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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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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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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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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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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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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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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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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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도 실수였다면 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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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상 중요한 발명의 국외 유출 방지 강화
국방에 중요한 발명이 외국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밀취급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처벌 규정 없음. 위반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비밀취급명령
- 국방상 필요할 때 발명자나 출원인, 대리인에게 특허출원한 발명을 비밀로 다루라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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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취급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현행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상 중요한 발명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으로부터 외국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발명자, 출원인 및 대리인
주요 의무 (일반)
국방상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의 외국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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