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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를 놓쳐도 고의가 아니면 특허를 되살릴 수 있도록 회복 요건이 완화돼요

제안일
2024.11.15
의안번호
22056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5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55호
  1. 접수
    11.15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허료 납부 기한 놓침에 대한 구제 요건 완화

    특허료 추가납부나 보전으로 특허출원·특허권을 되살리는 요건이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돼요. 납부 시기를 놓쳐도 고의가 아니라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특허권 회복요건(제81조의3)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회복 가능 '고의가 아닌 경우'에 회복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허료
특허권을 유지하거나 출원을 진행할 때 특허청에 매년 내야 하는 비용이에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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