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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특허권의 허가 연장 존속기간이 허가일부터 최대 14년으로 제한돼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지식재산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00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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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연장 특허권 존속기간에 14년 상한이 생겨요

    허가등에 따라 연장된 특허권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넘을 수 없어요. 이를 어기면 거절결정이나 무효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 상한(캡)이 없어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의약품이나 농약처럼 정부 허가를 받느라 시장에 늦게 나온 경우, 그만큼 특허권 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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