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특허권의 허가 연장 존속기간이 허가일부터 최대 14년으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00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82 · 고동진 2024.09.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등에 따른 특허 연장이 허가일부터 14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8 · 이철규 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상 외국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71 · 이철규 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발명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도 특허권 침해로 보호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743 · 정진욱 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이행 자료를 내고 현장 확인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067 · 서왕진 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특허도 비밀취급되고 외국 출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공포 2205629 · 박성민 2024.11.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를 놓쳐도 고의가 아니면 특허를 되살릴 수 있도록 회복 요건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28 · 서일준 2025.0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41 · 박은정 2026.06.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연장 특허권 존속기간에 14년 상한이 생겨요
허가등에 따라 연장된 특허권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넘을 수 없어요. 이를 어기면 거절결정이나 무효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 | 상한(캡)이 없어요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 의약품이나 농약처럼 정부 허가를 받느라 시장에 늦게 나온 경우, 그만큼 특허권 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발명을 보호ㆍ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제127조 및 제181조).
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시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안 제89조제1항).
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라.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함(안 제90조제7항 신설).
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ㆍ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안 제90조제8항 신설).
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69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허가 등을 받은 의약품 등과 관련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출원하는 특허권자 및 출원인이 주로 해당돼요. 발명을 수출하거나 국방상 외국 특허출원 제한을 받은 발명자, 출원인, 대리인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시 상한과 단수 제한을 준수하고, 여러 특허가 있다면 하나를 선택해 출원해야 해요. 국방상 외국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국방상 외국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안 제229조의3 신설). 존속기간 상한 위반은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