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등에 따른 특허 연장이 허가일부터 14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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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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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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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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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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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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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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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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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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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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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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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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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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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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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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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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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8 · 이철규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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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87 · 정진욱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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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44 · 김남근 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실손해의 5배를 기본 배상액으로 물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연장 특허권 존속기간 14년 상한 도입
허가등에 따라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넘을 수 없어요. 이를 어기면 거절결정이나 무효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 |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이 없어요. |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 특허발명을 쓰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시험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특허권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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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에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다만,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허가ㆍ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시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안 제89조제1항).
나. 허가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다.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90조제7항 신설).
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ㆍ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안 제90조제8항 신설).
마.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안 제13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등 허가·등록이 필요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특허권자 및 특허출원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허권자는 하나의 허가등에 대해 연장등록출원을 할 경우 단 하나의 특허권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허가일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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