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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등에 따른 특허 연장이 허가일부터 14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장 특허권 존속기간 14년 상한 도입

    허가등에 따라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넘을 수 없어요. 이를 어기면 거절결정이나 무효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이 없어요.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특허발명을 쓰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시험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특허권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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