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특허도 비밀취급되고 외국 출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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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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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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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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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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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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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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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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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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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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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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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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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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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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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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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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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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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밀특허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추가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발명만 비밀취급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도 비밀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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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 및 산업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기술뿐 아니라 경제ㆍ산업적 중요 기술까지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비밀특허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발명을 출원하는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 기준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 발명 내용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고, 외국 출원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출원을 제한 기준에 맞게 진행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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