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 공보에 실리는 발명자 등의 주소가 전체 대신 부분만 공개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6호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9
- 공포일
- 2026.10.13
- 시행일
- 2026.12.21D-30
진행상황
-
예고04.302026.04.30
-
예고마감06.092026.06.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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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보 주소 공개 방식 변경 추진
산업재산권 공보에 주소를 공개하는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 주소 게재 원칙 | 전체 주소 게재 | 부분 주소 게재 |
용어 설명
- 산업재산권 공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내용을 실어 대중에게 알리는 공식 간행물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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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2.21
- 2026.10.07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인, 권리자, 발명자인 자연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보에 게재되는 주소 정보의 범위가 부분 주소로 바뀌는 것으로 보이며, 출원서 등에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안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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