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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원이 지식재산심판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정부조직 개편으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었어요.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허심판원의 명칭(안 제9조 등) 특허심판원 지식재산심판원

용어 설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에서는 특허청이 이 기관으로 승격되었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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