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원이 지식재산심판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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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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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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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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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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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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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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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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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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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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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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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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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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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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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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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77 · 이훈기 2026.02.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 출원공개를 신청하고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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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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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증거를 조사하고 미리 보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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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07 · 장철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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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429 · 정진욱 2025.08.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보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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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지식재산처 2026.04.30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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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87 · 정진욱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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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44 · 김남근 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실손해의 5배를 기본 배상액으로 물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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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정부조직 개편으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었어요.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허심판원의 명칭(안 제9조 등) | 특허심판원 | 지식재산심판원 |
용어 설명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에서는 특허청이 이 기관으로 승격되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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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관련된 심판 절차를 이용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규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심판 관련 서식, 사내 규정, 매뉴얼 등에서 기관명을 표기하는 경우 명칭 변경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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