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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 전 무효심결예고를 받으면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정청구 가능 시점이 넓어져요

    지금은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할 수 있어서 특허권자가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심결할 만큼 사건이 성숙하면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정청구 허용 시기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둬요. 사건이 심결할 정도로 성숙하면 심리 종결 전에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허무효심판
이미 등록된 특허가 법에 맞지 않아 효력을 없애야 한다고 다투는 절차예요. 제3자가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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