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 전 무효심결예고를 받으면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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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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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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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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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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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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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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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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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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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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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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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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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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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정청구 가능 시점이 넓어져요
지금은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할 수 있어서 특허권자가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심결할 만큼 사건이 성숙하면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정청구 허용 시기 |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둬요. | 사건이 심결할 정도로 성숙하면 심리 종결 전에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청구 기회를 보장해요. |
용어 설명
- 특허무효심판
- 이미 등록된 특허가 법에 맞지 않아 효력을 없애야 한다고 다투는 절차예요. 제3자가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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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리 초기는 심결을 할 정도로 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심결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고, 또한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특허분쟁이 지연ㆍ복잡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경우에는 심리 종결 전에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무효심판 절차의 당사자, 특히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심판 기관은 사건이 심결할 정도로 성숙하면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특허권자는 통지를 받은 뒤 정정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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