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통상실시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청구 사실만 알리면 돼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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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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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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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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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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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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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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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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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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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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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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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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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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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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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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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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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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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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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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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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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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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정심판 때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 폐지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 동의 |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정정심판
- 특허를 받은 뒤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잘못 적힌 내용을 고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바로잡기 위해 특허청에 청구하는 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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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특허와 같이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적시에 정정심판 청구를 못할 경우 권리 방어권 행사를 통한 특허권의 안정적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ㆍ제133조의2 및 제1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자, 질권자 등 특허권에 권리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주로 적용 대상이 돼요. 특히 표준특허처럼 통상실시권자가 다수인 특허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특허권자는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기존의 통상실시권자 동의를 받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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