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급 감염병 확산 때 정부가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6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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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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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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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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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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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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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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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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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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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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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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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염병 긴급 상황에서도 강제실시권 행사 가능
제1급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제실시 사유 |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 실시가 필요한 경우 | 위 사유에 더해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비상업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용어 설명
- 강제실시권
-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나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쓸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예요. 대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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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19 같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 또는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때에도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1급 감염병 관련 의약품(치료제, 백신 등)의 특허권자 및 정부가 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관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강제실시된 의약품은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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