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행위태양'이라는 용어가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5.27시행 중
진행상황
법률 제20975호-
접수12.192024.12.19
-
위원회 심사12.202024.12.20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037 · 김동아 2024.09.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29 · 정진욱 2025.08.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보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743 · 정진욱 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이행 자료를 내고 현장 확인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890 · 송재봉 2025.06.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전문가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71 · 이철규 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발명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도 특허권 침해로 보호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26 · 장철민 2026.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신문,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467 · 김성원 2026.03.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상호 신문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972 · 곽상언 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훼손을 막는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가 도입돼요
핵심 요약
-
01
특허 침해소송 용어 쉽게 바꿔요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제시해야 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행위태양'이라는 표현을 쉬운 말로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행위 부인 당사자가 제시하는 내용의 표현 (제126조의2) | 행위태양 |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
용어 설명
- 특허권
- 발명을 한 사람이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 주는 권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27
적용대상 (일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여하는 당사자, 특허 관련 소송 대리인 및 법원
주요 의무 (일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부인 당사자가 자신의 구체적 행위 내용·방식·형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