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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행위태양'이라는 용어가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5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5.27시행 중
#지식재산

진행상황

법률 제20975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허 침해소송 용어 쉽게 바꿔요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부인하는 당사자가 제시해야 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행위태양'이라는 표현을 쉬운 말로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침해행위 부인 당사자가 제시하는 내용의 표현 (제126조의2) 행위태양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용어 설명

특허권
발명을 한 사람이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 주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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