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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도 실수였다면 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7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1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도 구제받을 수 있어요

    1년 기간을 넘겼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권 주장 기간 경과 후 구제 조약 또는 국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고의가 아닌 경우 1년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약 우선권 주장
조약 당사국에 먼저 낸 특허출원을 기초로 국내에 출원하면서, 그 당사국 출원일을 국내 출원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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