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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아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허침해죄 형사처벌 삭제 추진

    현행법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당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죄(제225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요.

용어 설명

전용실시권
특허권자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특허권자 본인도 그 범위에서는 실시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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