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지고 단체장 임기와 맞춰져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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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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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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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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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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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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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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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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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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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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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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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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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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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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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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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장이 중대재해 혐의로 수사받으면 직무정지·해임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원 임기를 법에 처음 명시해요
현행법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출자·출연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고(출자·출연) 세운 공공기관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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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임원의 임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임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기관 범위는 현행 법률 정의에 따르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해당 기관 정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고, 연임 및 단체장 임기 연동 종료 규정을 임명·계약 실무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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