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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지고 단체장 임기와 맞춰져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원 임기를 법에 처음 명시해요

    현행법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의 임기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2년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고(출자·출연) 세운 공공기관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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