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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노동자 이사도 뽑을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운영을 기관 자율에 맡김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서(출자·출연) 만든 공공기관이에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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