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노동자 이사도 뽑을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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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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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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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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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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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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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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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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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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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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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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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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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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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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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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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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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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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 관련 비위·스토킹·마약·음주운전도 수사 통보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 운영을 기관 자율에 맡김 |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신설 등) |
용어 설명
- 출자·출연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서(출자·출연) 만든 공공기관이에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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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임원 임명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와 감사를 두는 기관이 법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노동자 대표인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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