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 지급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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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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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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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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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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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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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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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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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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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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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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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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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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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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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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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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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비위로 해임되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도입 법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 문제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직 중 범죄에 따른 퇴직금 지급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퇴직금 등 지급에 제한이 없음 |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출자·출연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거나(출자) 재정을 지원해(출연) 세운 기관을 말해요. 공적인 업무를 맡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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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및 그 임직원
주요 의무 (일반)
출자·출연 기관은 임직원이 재직 중 범죄나 징계 관련 퇴직급여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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