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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 조사와 수사 사실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무 외 중대 범죄도 기관에 통보돼요

    성 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보 대상 사건 범위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이내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더해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조사·수사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어 세우거나(출자) 자금을 내서 지원하는(출연) 기관을 말해요. 공익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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