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스토킹·마약·음주운전 조사와 수사 사실이 기관장에게 통보돼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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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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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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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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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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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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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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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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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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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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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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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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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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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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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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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 외 중대 범죄도 기관에 통보돼요
성 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보 대상 사건 범위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이내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 |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더해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조사·수사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 |
용어 설명
- 출자·출연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어 세우거나(출자) 자금을 내서 지원하는(출연) 기관을 말해요. 공익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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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마약류 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대응조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 관련 사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ㆍ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ㆍ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수사기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통보 주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 등은 임직원의 성 관련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보 기한 등 세부 기준은 조문 원문과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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