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비위·스토킹범죄·음주운전 사건도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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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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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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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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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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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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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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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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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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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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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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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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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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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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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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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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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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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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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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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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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만들어 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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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비위·스토킹범죄 징계시효 10년 적용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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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징계는 법률이 아닌 관련 지침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리 증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통보 의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징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바 있음.
또한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중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3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설립 근거와 직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자·출연 기관은 성비위·스토킹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수사기관 등은 해당 사건의 조사·수사 개시와 종료 시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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