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196 · 신장식 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노동자 이사도 뽑을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5652 · 박정현 2024.11.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설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44 · 이광희 2025.12.1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이 보험 등 자금 운용 계약도 일반경쟁 입찰로 체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105 · 박희승 2024.12.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비위·스토킹범죄·음주운전 사건도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61 · 민형배 2025.12.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 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만들어 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761 · 김종양 2025.03.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이 비위로 해임되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어요
-
공포 2205033 · 정부 2024.10.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출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87 · 양부남 2026.10.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 관련 비위·스토킹·마약·음주운전도 수사 통보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노동이사제 적용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제한적으로 적용(2022년 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노동이사제 제도가 도입되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노동이사제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노사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부분소유의 공공기관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 구성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노동자의 경영 참여 절차 및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